법령 동법 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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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5 선고 2017구합50638 판결
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5 선고 2017구합63030 판결
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누55437 판결
 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4. 청주지방법원 2012.02.02 선고 2011구합1493 판결
  다른 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업표준화법

5. 청주지방법원 2012.02.02 선고 2011구합1509 판결
  특수관계 법인이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업표준화법

6. 청주지방법원 2012.02.02 선고 2011구합2069 판결
  원고 A레미콘은 원고 B레미콘과는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업표준화법